혹시 거제 민생지원금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나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요즘, 단비 같은 지원금 소식이 들려왔지만, 거제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좌절되었죠. 많은 거제 시민들이 실망하고, 또 한편으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을 텐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핵심 요약
-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드디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수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20만 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 최종 지급 여부는 오는 9월 19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통과 시 추경 예산안 처리 후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길고 길었던 논의, 드디어 상임위 통과
변광용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되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당초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재원 마련 방안과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시도 끝에 해당 조례안이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될까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대상은 조례안의 지급 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
|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1인당 100,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1인당 200,000원 |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형마트나 일부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 기간이나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전 사례들을 참고하면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전망
상임위원회 통과는 첫 관문을 넘은 것일 뿐, 아직 최종 결정까지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오는 9월 19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심의를 거쳐 시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약 2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민생지원금 지급 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심리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바 있어, 거제시의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 드디어 결실 맺나
그동안 거제 민생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며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았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지부 등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남은 본회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