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 관련 법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한데 일일이 찾아보기는 막막하셨죠? 혹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면서도 정작 중요한 법규 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처지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특히 국민 구강 건강과 직결되는 치과기공 분야의 법규 개정 소식에는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치과기공사 협회가 최근 우리 사회와 치과기공사 여러분을 위해 어떤 중요한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대한치과기공사 협회가 추진하는 법규 개정, 핵심만 콕!
-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치과기공물의 제작 및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 치과기공 수가(기공료)를 현실화하여 치과기공사들의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첫째, 치과기공사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범위 명확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치과기공사의 역할은 단순히 치과에서 의뢰받은 보철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특히 디지털 치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치과용 CAD/CAM 시스템이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정교한 치과기공물 제작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는 이러한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대한치과기공사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작업모형 제작, 크라운,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 구조물, 교정장치 등 다양한 보철물의 디자인과 제작 과정에서 치과기공사의 전문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치과기공학의 발전과도 맥을 같이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높은 품질의 치과기공물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면허 자격 관리와 보수교육 강화를 통해 치과기공사의 기술개발 능력과 직업윤리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입니다.
| 개정 추진 방향 | 기대 효과 |
|---|---|
| 디지털 기술(CAD/CAM, 3D 프린팅) 활용 업무 명시 | 첨단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전문성 인정 |
| 치과기공물 제작 범위 구체화 (심미보철, 기능보철 포함) | 업무 혼선 방지 및 책임 소재 명확화 |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의 법적 효력 강화 | 의료인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책임 있는 제작 과정 확립 |
둘째, 국민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치과기공물 근절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불법 치과기공물 관련 뉴스는 국민 구강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식 면허 없이 제작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과 재료를 사용한 불법 치과기공물은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장착 후 부작용이나 추가적인 구강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치과기공사 협회는 이러한 불법 치과기공물의 제작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 특히 의료기기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기공물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치과기공소 개설 조건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치과기공사의 권익옹호는 물론, 국민의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협회는 불법 치과기공물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치과 정책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셋째, 치과기공 수가 현실화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치과기공사의 숙련된 기술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치과기공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현재 치과기공 수가, 즉 기공료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거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부 보철물의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가는 치과기공사의 처우 악화, 치과기공소 경영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치과기공 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치과기공사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기공 수가 현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및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가 보장은 치과기공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질 높은 치과기공물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는 다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협회는 치과 재료 공동구매, 경영 컨설팅 지원, 회원 복지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치과기공사 연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치과기공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젊은 인재들이 치과기공사 전망을 밝게 보고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치과기공사 협회의 노력
대한치과기공사 협회는 단순히 법규 개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치과기공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KDTEX와 같은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개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한 최신 기술 및 정보 교류, 회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치과기공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 시대를 맞아 치과기공 분야의 기술 개발과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부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치과기공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