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
매달 월급날만 되면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직원들 4대 보험료 부담에 밤잠 설치는 사장님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정부에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복잡한 조건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고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셨다면,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핵심만 쏙쏙! 두루누리 지원대상 3줄 요약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오프라인(관할 공단 방문/우편/팩스)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꼼꼼하게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우리 사업장,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만약 신청하는 달에 일시적으로 근로자가 10명을 넘었더라도, 이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10명 미만이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원받을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얼마인가요?
두루누리 지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므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입니다.
월평균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항목이 많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 급여가 270만 원을 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두루누리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3. ‘신규가입자’ 조건에 해당하나요?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총 지원 기간이 3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대상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 |
| 지원 수준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4. 혹시 ‘지원 제외 대상’은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모든 소규모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 기준은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입니다.
5.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최근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라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 부담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서면 신청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차감하고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니,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