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그대로인데 4대 보험료 부담에 한숨만 나오시나요?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공과금 상승으로 인건비 걱정에 직원 채용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러한 고민을 하는 소규모 사업주님과 근로자님을 위해 정부가 든든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핵심 요약
-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규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정확히 누구를 위한 혜택일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받는 사업장 기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근로자 수’입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받는 근로자 기준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예 식대 등)을 제외한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아쉽지만 지원 제외 대상도 있어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3가지 주요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가장 큰 혜택은 단연 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여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1. 신규가입자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
두루누리 지원의 핵심은 신규가입자 지원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 23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매월 최대 약 103,960원, 근로자는 월 최대 약 99,360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 지속되어 장기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2.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까지 확대된 사회안전망
두루누리 지원은 일반 근로자를 넘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여 이들의 고용 안정을 돕습니다.
3. 지원금 지급 방식, 어떻게 이루어지나?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에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자격이 된다면 하루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놓치면 손해!
신청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상세 절차 |
|---|---|
|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 서면 신청 |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거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역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지원금 신청 후 지원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매월 발송되는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서도 지원금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