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직원들 4대 보험료 때문에 매달 허리가 휘청이시나요? 월급날만 다가오면 인건비 걱정에 한숨부터 나오시죠. 직원 입장에서도 사회보험료가 월급에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하니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이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예고되어 있어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5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핵심 요약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 기본 대상이지만, 예술인·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뭔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을 돕는 것이 주목적이죠. 덕분에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직원 복지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 근로자 수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월평균보수 기준: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규가입자: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원 제외 대상)
물론입니다. 모든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지원 제외 기준 |
|---|---|
| 재산 기준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 소득 기준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따라서 지원 신청 전,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4가지 변경 사항
2025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월평균보수 기준 상향 조정
기존보다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월평균보수 기준이 27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금 상한액 설정
기존에는 지원 비율(80%)만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지원금 상한액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월평균보수 23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강화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들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아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특히,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에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본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더욱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나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서’ 항목에 체크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A to Z
두루누리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신청 절차부터 지원금액 계산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 서면 신청: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사업장 정보와 근로계약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원받나요?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홈페이지의 ‘두루누리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지원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에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대해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던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됩니다.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월급이 올라서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임금 인상 시 지원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원금 조회 및 지원 내역 확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매월 발송되는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통해서도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