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 부정 적발 사례와 예방을 위한 3가지 조치



혹시 공들여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회계 부정 스캔들로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경험, 해보셨나요? 재무제표만 믿고 투자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배신감, 그리고 막막함. 이런 일은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투명해야 할 기업의 회계 정보가 거짓으로 꾸며질 때,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경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전문가 집단이 바로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입니다.

회계 부정,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예방 조치 3가지

  • 기업 내부에서부터 빈틈없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의 싹을 잘라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 회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엄격하게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외부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단순히 법과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영진의 윤리의식과 투명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신뢰의 파수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는 공인회계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회계에 관한 제도를 연구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 단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CPA 시험을 통해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직에 도전하는데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바로 이 공인회계사들의 등록, 교육, 그리고 감독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들은 회계감사, 세무조정, 기업진단 및 재무자문 등 다양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더욱 복잡하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감사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여 투자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회계 부정, 왜 끊임없이 발생할까

회계 부정, 특히 분식회계는 기업이 실제보다 경영 성과를 좋게 보이게 하거나 나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장폐지를 피하거나, 주가를 부양하거나, 과도한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납품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된 것처럼 매출로 잡거나,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을 숨기기 위해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사례가 금융감독원 감리를 통해 적발되곤 합니다.

이러한 회계 부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결국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규는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방 조치 첫 번째, 철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회계 부정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은 바로 기업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자발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회계팀만의 업무가 아니며,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발생한 횡령 사건들의 공통점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이라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갖춰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구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흡한 기업
업무 분장 업무와 책임이 명확히 분리되어 상호 견제가 가능함 한 사람이 자금 집행부터 기록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함
승인 절차 규정에 따른 정식 결재 라인을 통해 거래가 승인됨 공식 절차 없이 구두 지시나 관행에 따라 업무가 처리됨
시스템 접근 직무에 따라 회계프로그램(더존 Smart A, ERP 등)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함 모든 직원이 중요 재무 정보에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함
모니터링 내부감사팀이 주기적으로 통제 활동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함 문제 발생 전까지는 별도의 점검이나 감시 활동이 없음

개정된 외부감사법은 상장회사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단순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감사’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여 인증 수준을 높였습니다.

예방 조치 두 번째, 독립적인 외부감사의 힘

두 번째 방어선은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 즉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역할입니다. 외부감사는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감사인은 회사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상장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다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감사를 마친 회계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한정의견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부적정의견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왜곡되어 신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의견거절 감사 범위의 제한 등으로 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의견을 표명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결정 시 감사의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한정’ 이하의 의견을 받은 기업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 조치 세 번째, 투명한 기업문화와 윤리의식 함양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규가 있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면 회계 부정은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마지막 열쇠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모든 구성원의 직업윤리에 달려있습니다. 회계 부정을 단순히 실수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최근 강조되는 ESG 경영 역시 회계 투명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 정보 공개는 기업지배구조(G)의 핵심 요소이며,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전문가적 책임과 윤리강령을 통해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회계윤리를 강조하며, 회계서비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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