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경기 침체로 텅 비어가는 지갑 사정에 한숨만 깊어지시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거제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단비가 될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그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핵심 요약
- 1인당 10만 원 지급, 취약계층은 20만 원을 지급하는 수정안이 재논의되고 있습니다.
- 거제시의회에서 여야 갈등으로 조례안이 여러 차례 부결되며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장기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거제 민생지원금
거제 민생지원금은 변광용 거제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었으나, 약 4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는 계획에 대해 거제시의회,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조례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에서는 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집회가 열리는 등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거제시는 기존 안을 수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재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현재 논의되는 수정안을 기준으로 거제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확정 내용은 거제시청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포함) |
| 지급액 | –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1인당 20만 원 |
| 지급 방식 |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 |
| 신청 방법 | 온라인(거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신청 기간 | 미정 (조례안 통과 후 확정 예정) |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점
민생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인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지급 수단인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금,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
거제 민생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거제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전통시장이나 우리 동네 골목상권의 작은 가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평소 자주 가던 지역 맛집에서 외식을 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하는 등 생활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과거 다른 지역의 소비쿠폰 지급 사례를 보면 음식점, 마트·도소매, 편의점 순으로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생지원금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민생지원금의 진짜 효과
기대 효과와 긍정적 전망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 지급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원금이 풀리면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곧바로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금 지급 후 지역 내 가맹점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심리 회복은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는 데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려와 한계
반면, 민생지원금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회성 현금 지원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은 비상금을 사용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선심성 정책’,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부모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이 있나요?
네, 지급되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지급받는 즉시 사용 기한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거제시 민생지원금은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나 지원 정책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과 맞물려 ‘중복 지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